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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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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세종
1
사명
1
두현
1
정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0년
4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6. 수원지방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
  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(국승)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
  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,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,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,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8. 서울고등법원 2019.11.06 선고 2019누31589 판결
  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9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8구합64024 판결
  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64116 판결
  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2018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07 선고 2018구합57636 판결
  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37714 판결
  [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][공2018하,1829]
  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
   상법 상법 시행령

2017년
13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다556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〈구 상법(2011. 4. 14.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8조에서 정한 ‘이사의 자기거래’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7하,178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6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6.09.23 선고 2013구합24440 판결
  국내 체류일수, 소득,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・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3구합61395 판결
  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3구합31257 판결
  국내 체류일수, 주된 거주지, 소득현황,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·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2013년
18. 광주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
  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2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9 선고 2011누32791 판결
  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주식거래가액으로 행사이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1 선고 2011누22008 판결
  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0.02.23 선고 2009구단13507 판결
  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008년
29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두9690 판결
  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는 차액보상형 성격의 잉여금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5 선고 2007누27501 판결
  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는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006년
1994년
37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다49482 판결
  [주식인도][공1995.1.15.(984),468]
   주식인도
   민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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